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의회

hope

Home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 의회에바란다(현)

본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나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 의견 등 유익한 글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즉시 삭제 후 재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의회 청원안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관악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구)게시판 보러가기
글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악구의회 작성일 2013-02-01 조회 953
  박○○님 안녕하십니까?
빌라형 다세대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은 그 건물의 소유주 또는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3조 및 제1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 등이 있으며,
우리구 의회에서는 위 법령 해석에 신중을 기하고, 타 자치구 조례와의 비교 및 검토, 주변 여건 및 예산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부서와의 의견교환을 거쳐서 이 조례의 제정 또는 관련 조례의 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