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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안 등 회의자료를 사전에 주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윤지민 작성일 2018-10-23 조회 2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T8T0H9U0E3A1I0I1N4J0K2O7E0O9

대한민국 정부 2019년도 예산안 회의자료입니다. 400조4천억원의 대한민국 정부 2019년도 한해 살림살이 계획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도 상세히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회 회의를 하기 전 국민 여론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51만 관악구 주민의 한해 살림살이 약6064억원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6조에는 이 회의안건 회의자료를 주민에게 공고하게 되어 있지만 관악구는 관례적으로 달랑 2~3장 짜리 자료만 면피성(?)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은 상세 내용을 알 수 없고,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관행을 혁파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민선7기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과 8대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의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과 의정을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