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의회

hope

Home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 의회에바란다(현)

본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나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 의견 등 유익한 글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즉시 삭제 후 재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의회 청원안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관악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구)게시판 보러가기
글보기
제목 회의자료 일체를 주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윤지민 작성일 2018-07-05 조회 139
8대 관악구의회에서도
회의자료를 사전에
주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전에 공개되는 정부 예산안 같은 자료를
관악구는 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은 회의결과만 통보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회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50만 관악구의 주민은 관악구의 주인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관악구의회의 회의자료 (예산안,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일체를 국회처럼 회의 전에
주민에게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에는
민선7기 박준희 관악구청장님이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구청장님들처럼 달랑 4~5장짜리 예산안을
공고하면서 주민에게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이 법의 취지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대 관악구의회와 민선7기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주민에게 회의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구정을 펼치는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범적인 구정을
펼치시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