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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나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 의견 등 유익한 글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즉시 삭제 후 재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의회 청원안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관악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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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주민은 주인이지 사후통보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성자 관악구의회 작성일 2018-02-27 조회 196
윤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관악구의회 부의 안건(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에 대한 회의자료 일체 사전공개’에 대하여 관악구청과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악구의회는「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 결산 등을 심의를 통해 의결하고 있으며,
‘예산안’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비공개대상정보(5호)에 해당하여 확정 전에 상세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확정 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등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게시판을 통해 열람가능함을 안내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고견은 조례 제(개)정 등 필요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나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 등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