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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은 주인이지 사후통보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성자 윤지민 작성일 2018-02-18 조회 230
관악구 주민은 관악구의 주인이지 사후통보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관악구의회 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 회의록을 보니
관악구 51만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 정성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7대 관악구의회도 여전히
예산안, 추진실적, 업무계획서, 등의 회의 심의자료를
사전에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체
정례회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대단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악구의회 회의에 부의할 안건 예산안 등의 자료는
지방자치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예산안은 달랑 3장짜리 요약된 자료만 공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추진실적이나 업무계획서 등의 자료는 없었구요.

이러한 구정은 참으로
주민을 속이는 정직하지 못 하고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관악구 행정당국에서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으나
관악구의회 의원님들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 한다고 말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혈세로 구입한 관악구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복합기는
대량의 문서를 고속으로 스캔하여 pdf파일 생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쨋거나 민선6기 관악구청장님도 7대 관악구의회 의장님도
주민에게 회의자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8대가 될지 9대가 될지 모르겠으나
주민에게 회의자료를 공개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구정 의정활동을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날이
7대 관악구의회의 결단으로 되었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7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2차 정례회도 회의 자료 공개 없이 끝나버렸네요.

저는 진정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인이 있다면
반드시 회의자료 일체를 먼저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구정 의정활동을 하는 분이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아쉽게도 민선6기 구청장님과 7대 관악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관악구 주민이 관악구의 주인되는 역사에
동참하는 그 문을 열지 못 한 마지막 의회가 될까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회의자료 공개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7대 관악구의회가 관악구의 새로운 역사의 대미를 장식해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물론 관악구가 25개 서울 자치구 중 아니 대한민국의 기초단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회의 생중계 등을 통한 주민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다는
성과는 당연히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마지막 하나.
회의자료 사전공개 이거 하나 남았군요.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집걱정없는관악 코디네이터
윤지민